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양국 국방장관 합의로 2015년 12월 1일 환수 예정이었던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됐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 환수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정했다가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다만,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했다”만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또한 SA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킬 것을 결정했다”면서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1일 환수를 명시한 SA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가 내년 10월경으로 예상되는 47차 SCM에서야 작성된다는 뜻이며, 한.미 양국의 대통령은 SCM의 건의를 받아 적정한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과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 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합의사항으로 담았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동 전력증강계획이 완성 및 검증되면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조건에 대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미국은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단계에서 북한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환수 시점에 대해 “핵심군사능력의 확보시기로 보면 된다”며 “핵심군사능력은 재래식 위협에 대한 능력과 북한의 핵.WMD.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공동성명 7항에는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핵심군사능력 기준을 킬체인과 KAMD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킬체인과 KAMD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2년까지 진행된다”며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비핵화가 달성되거나 통일이 된다면 조건 충족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게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해 9.19공동성명 이전의 CVID(Complete , Verifiable , Irreversible Dismantlement) 방식의 북핵 포기를 강조하는가 하면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양 장관은 2014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대로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15개 항에 걸친 공동성명은 이 외에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적극 이행, △미군의 대한민국 방위 공약 재강조, △북한의 NLL 준수 촉구,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 협력 증진, △우주 및 사이버공간 협력 강화 등을 담았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이번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에 반해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해와 군사전략을 충실히 따르도록 속박하는 외교.안보적 결정”이라며 “합의사항을 전면 거부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전문, 한글 번역본) 1.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4년 10월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최윤희 대장은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등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양 장관은 앞으로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양자 안보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의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행위가 일련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서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북한의 2014.3.30.자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완수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및 5MW 원자로 재가동 등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 이행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양 장관은 완벽한 전투능력을 갖춘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을 현시하고,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헤이글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전시 한･미 연합사단을, 이를 위해 평시에는 연합 참모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점에 주목하고, 연합사단이 전술적 수준에서 연합전투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 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동 전력증강계획이 완성 및 검증되면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2020년경까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증강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의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TTX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동맹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황별 정치‧군사적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의 정립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기기로 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질병, 테러 등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음을 강조하고, 이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양자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아덴만에서의 해적 퇴치 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남수단 재건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헤이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연합연습 강화, 정보공유 활성화 등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미 국방부간 우주상황인식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증가하는 우주 위험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공유, 사이버 정책, 전략, 교리, 인력, 연습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0. 양 장관은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의(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SA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유지하고 사업상에 제반 도전 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한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 13.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14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대로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2014년부터 2018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근 합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5. 한민구 장관은 헤이글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6차 SCM과 제39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 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7차 SCM을 201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the U.S. and ROK Presidents to continue to build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of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scope based on common values and mutual trust, as set forth in the June 2009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iterated in the May 2013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y also reaffirmed that the scope and level of Alliance cooperation should continue to broaden and deepen by strengthening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nhancing cooperation for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as reflected in the “ROK-U.S.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 signed at the 42nd SCM in 2010. Against this backdrop,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at the efforts of the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significantly advance Alliance objectives by providing high-level political oversight and coordinating and integrating various defense consultation mechanisms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 and Counter-Missile Capabilities Committee. Consequently, they decided to pursue more active bilateral security consultation centered around the KIDD in the future. 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iterated the firm view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North Korea’s policies and provocations, including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pose a serious threat to regional stability and global security, as well as to the integrity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strongly condemned North Korea’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which constituted serious violations of numerous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North Korea's March 30, 2014 statement announcing that it would consider conducting a "new form of nuclear test".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reaffirmed that North Korea should fulfill its commitments under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 Party Talks and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1874, 2087, and 2094. They also urged North Korea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to cease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nuclear programs immediately, including its nuclear activities at Yongbyon such as the restart of the 5MW graphite moderated reactor, uranium enrichment, and construction of a light water reacto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to implement fully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cerning North Korea. 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two nations’ mutual commitment to the fundamental mission of the Alliance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as well as to the enhancement of mutual security based on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to conduct combined exercises on the Peninsula to demonstrate Alliance readiness, particularly given the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sinking of the ROK warship CHEONAN and the artillery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the North Korean long-range missile launches in April and December 2012, and the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201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any North Korean aggression or military provocation is not to be tolerated an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work shoulder to shoulder to demonstrate our combined resolve. They also reaffirmed that the U.S.-ROK Alliance remains vital to the future interests of both nations in sec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st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ensure sufficient capabilities of the combined forces for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ecretary reiterated the firm and unwavering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using capabilities postur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globally available U.S. forces and capabilities. In particula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the rotational deployments of the U.S. forces with complete combat capabilities demonstrate the U.S. defense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U.S.-ROK combined defense posture on the Peninsula. The Secretary also reiterated the commitment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U.S. military personnel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enhance combat readines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two militaries have decided to organize a U.S.-ROK Combined Division in wartime with a functioning combined staff during armistice and shared an understanding that the Combined Division would serve to enhance the combined combat posture at the tactical level. In order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the intensifying North Korean long range artillery threat,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hat U.S. counter-fire forces will remain in their current location north of the Han River until the ROK forces' counter-fire reinforcement plan is completed and certified, upon which the U.S. counter-fire forces will relocate to Camp Humphreys. The Minister committed to completing by around the year 2020 the reinforcement of ROK counter-fire forces capable of executing the mission during the early phases of war. 5.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two militaries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preparation plans related to a range of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these military plans are to ensure an effective Alliance response to potential cris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promoting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and to enhance combined capabilities in order to be prepared for any North Korean provocation in the vicinity of the Northwest Islands an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Moreover, noting that the NLL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separating the ROK and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and preventing military tension for more than 60 year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urged North Korea to accept the practical value of and abide by the NLL. Additionally,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main crucial instruments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6.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continued U.S. commitment to provide and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the U.S. nuclear umbrella, conventional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ensure that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remains credible, capable, and enduring,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periodically review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bilateral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nd Other WMD Threats.” In addition,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TX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Alliance's understanding of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to preparing political and military response procedures for various situation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close consultation on deterrence matters to achieve tailored deterrence against key North Korean threats and to maximize its deterrent effects. 7.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reinforce the Alliance’s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ncepts and Principles of ROK-U.S. Alliance Comprehensive Counter-missile Operations” to detect, defend, disrupt, and destroy missile threats including nuclear and biochemical warheads.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the ROK will seek to develop by the mid-2020s its own Kill-Chain an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systems, which will be critical military capabilities for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as well as interoperable with Alliance systems. To this end,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decided to enhance information sharing on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The U.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close consultation to develop comprehensive Alliance capabilities to counter North Korean nuclear, other WMD,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to enhance close Alliance cooperation to address wide-ranging global security challenge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through peace keeping activities,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In addition,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emphasized that the Alliance's joint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various biological threats including disease and terrorism have been continuously enhanced through the Able Response Exercise (AR) and decided to pursue even more active bilateral cooperation on this issue. The Secretary praised the ROK’s contributions to counter-piracy efforts in the Gulf of Aden, UN peace-keeping mission in Leban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in the Republic of South Sudan. Moreover, the Secretar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 government’s continue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9.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and access to, the space and cyberspace domains, and to promote the resilience of crit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security of information and space systems. The U.S. and the ROK have consulted on issue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enhanced combined exercises and more active information sharing, and decided to jointly respond to the increasing threat of space debris by conclud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Sharing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ervices and Information” this year. The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endeavor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information sharing, cyber policy, strategy, doctrine, personnel, and exercise to improve our collective readiness against cyber threats. 10.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 from the Commander of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CFC), General Curtis M. Scaparrotti, which highlighted that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is capable and ready to “Fight Tonight,” and that it is prepared to respond effectively to any provocation, instability, or aggression. 11. In light of the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including the endur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and the need to maintain a strong U.S.-ROK combined defense postur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implement the ROK-proposed conditions-based approach t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from the U.S. forces-led Combined Forces Command (CFC) to a new ROK forces-led combined defense command.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both sides to a stable OPCON transition at an appropriate date and noted that the conditions-based approach ensures that the ROK will assume wartime OPCON when critical ROK and Alliance military capabilities are secured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s conducive to a stable OPCON transition. Based on the SCM’s recommendation, the National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make a determination on the appropriate timing for wartime OPCON transition.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hat CFC and its headquarters, including minimum necessary personnel and facilities, will remain at its current Yongsan Garrison location until OPCON transition takes plac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decided to replace the current Strategic Alliance 2015 Base Plan with a new base plan by the 47th SCM. 1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U.S. Forces Korea (USFK) base relocation and camp returns, an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work closely together to complete these efforts successfully.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o maintain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Land Partnership Plan (LPP), minimize challenges, and to strive for completion in a timely manner. The two also concurred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closely consult on camp return issues through the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JEAP). 1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on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between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They decided to continue consulting on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measures as discussed at the Shangri-La Dialogue in May 2014. 1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welcomed the conclusion of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for 2014-2018, and assessed that defense cost-sharing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Secretary Hagel offered his appreciation for the ROK’s contributions to a stable stationing environment for USFK. Both sides committed to work closely together to implement the recently agreed upon system improvements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SMA implementation. 15. Minister Han expressed sincere appreciation to Secretary Hagel for the courtesy and hospitality extended to him and his delegation by the U.S. Government, and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that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e meeting.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ffirmed that the discussions during the 46th SCM and 39th MCM contributed substantively to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nd further enhanced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oth sides expect to hold the 47th SCM in Seoul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15.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