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등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법정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23일 해당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인권영역에서의 의견 차이를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인권문제를 국제형사법원(ICC)에 가져가는 것은 한 나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유엔회원국들은 EU 등이 작성한 초안을 회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으로는, 유엔총회 3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께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EU 등이 의도하는 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유엔총회 결의 이후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나,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현재 EU 초안과 동일한 취지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