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과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앞두고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2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 재연기’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만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떠한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그 군대가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이 기본”이라며 “한국은 세계 6-7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을 연기하자고 거듭 외국군대에게 요청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미 지난해 북한 핵 개발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을 연기하고 싶다고 미측에 제안한 바 있다”며 “오히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약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틀어쥐려고 하는 것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계 운용과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미국의 이해에 따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데 있다”며 “한미일 MD를 통합 운영하려면 한미일 3국 간 이해를 조종해야 하는데 미국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국의 이해에 맞게, 또한 한일 간의 이해 충돌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가 심화되면서 주한미군 지원을 빌미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한국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SCM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가 일본의 재무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추진은 동북아 안보와 정세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정부가 국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군사기밀 공유라는 중대한 사안을 3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 형태로 처리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만일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가 현실화하면 동북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 상시적인 군사 대결과 전쟁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또 다시 존망의 기로에 놓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50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그동안 ‘일본 재무장에 반대하는 시민평화행동’이 ‘일본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체결을 반대하는 시민서명’을 통해 모은 총 20,035명분의 서명을 한.미.일 3국 정부(한국 국방부 및 미.일 대사관)에 전달했다.<공동 기자회견문>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일본 재무장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하라!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2+2)이 개최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결정하고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논의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염두에 둔 미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최근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안보협의회의 결과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침 철회하고 즉각 환수하라!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추진 중단해야 한다. 만일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가 현실화하면 동북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 상시적인 군사 대결과 전쟁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한미 정부가 진정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자위권 확대를 지원할 게 아니라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했던 60년 전 평화의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중단함으로써 동북아 국가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호협력과 평화증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또 다시 존망의 기로에 놓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