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치 쇼타로 일본 NSC 사무국장(왼쪽)이 2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지난 1월 취임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야치 쇼타로(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간 북한.북핵 문제에 관한 ‘트로이카 협의 채널’이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5시부터 야치 국장과 약 30분 정도 만나 양국관계 전반,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면담 결과를 전하며 “윤병세 장관은 북한, 북핵문제 관련해서 한.일 간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한.일 간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채널이 있고, 차관급 전략대화 채널이 있고, 이번 야치 국장 방한을 통해 NSC간 고위급 협의채널이 가동돼서 북한 문제, 북한 핵문제 관한한 한.일 간 트로이카 협의채널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NSC간 고위급 협의채널이 ‘정례화 되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정례화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안다”고 부인했다.

또한 “일본 NSC가 이번에 생겼고, 적어도 북한, 북핵문제에 대해 한.일 간 협의채널이 다양하게 구축됐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책사로 알려진 야치 국장은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장관을 잇따라 면담했지만 양국간 현안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법이나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 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올해 들어서 일본 측에서 ‘고노 담화’ 계승을 여러 번 공언했지만 실제로 일본 내에서 그에 역행하는 흐름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야치 국장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는 일본의 진전된 해결책 제시가 없어서 10월 협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확인했으며,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뭘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측이 정상회담 하자는 말하고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일치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측이 성의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일 정상회담의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면담에서 ‘미.일 방위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된 우리의 기본입장이 다시 한번 전달됐다. 즉 △개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할 것,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우리의 안보와 주권 관련 사항은 우리와 반드시 협의할 것을 재확인 한 것.

야치 국장은 안보문제와 관련해 “미.일동맹을 강화해 가는 과정정이 한국의 이익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확인했으며, 한.중.일 3각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관진 안보실장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과거사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은 가장 중요한 핵심현안”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치 국장은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내년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만 말해 ‘위안부’ 문제를 피해갔다.

청와대는 “야치 국장은 최근 일.북 정부 간 협의 경과를 설명하고,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하에 일.북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일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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